"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면서요?" 😢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
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. 저도 부모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실 때 이 문제로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.
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'받을 수도 있고, 못 받을 수도 있다'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. 중요한 건 바로 '고용보험 가입 시점'이거든요.
65세 실업급여, 핵심은 '고용보험 가입 시점' 📝
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단 한 가지 기준에 달려있습니다.
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'만 65세 이전인가, 이후인가'입니다. 이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-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: 이직 당시 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유지해왔다면, 새로운 직장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해요.
-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: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
2019년 1월 15일 고용보험법 개정 전후로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. 이전에 65세가 된 분들은 65세 이전과 이후의 근로 단절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
헷갈리는 사례별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🔍
자,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.
| 사례 유형 |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|
|---|---|
| 만 64세에 입사, 만 66세에 퇴사 | 가능 (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) |
| 만 66세에 처음 입사 후 퇴사 | 불가능 (65세 이후에 최초 고용보험 가입) |
| 만 64세에 다니던 회사에서 66세에 재계약 후 퇴사 | 가능 (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) |
| 만 64세에 퇴사 후, 만 66세에 새로운 회사 입사 후 퇴사 | 불가능 (근로 단절 후 65세 이후에 재취업) |
📌 꿀팁 하나 더!
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단,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해고 등)에 한합니다.
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✅
나이 조건 외에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조건이 완화되거나 하지는 않으니,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
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통산 180일(약 6개월) 이상이어야 합니다. 여러 직장에서 일했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. - 비자발적 이직
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.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-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
단순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,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💡 알아두세요!
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.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핵심 체크포인트
자주 묻는 질문 ❓
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,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? 😊
혹시라도 내 경우가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,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이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!